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71		제출년월일 :	2021. 3. 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안전국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제1조)

- 관련법령의 구체화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(제6조)

- 익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. 다만, 예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제한

- 익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해위험지역‧지구 내 시설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‧점유자로부터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안전조치비용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2. 4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2. 5. ∼ 2021. 2. 24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1. 2. 8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1. 2. 16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 및 제68조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익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익산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익산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‧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7조 및 제68조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. 재난의 예방‧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 나.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, 각종 재해 우려지역‧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.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, 장비등의 사용 라. 지자체 소유‧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마.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(지자체 소유 ‧관리 시설물에 한함) 보수 ‧보강, 철거 바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등의 구입 사.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의 보수‧보강 3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의 보수‧보강 4.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‧운영 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 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‧경보시설 나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 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,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다.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5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. 수해‧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. 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. 자연‧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‧보강, 긴급 한 복구 및 수습 라.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‧구입 등 6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인명구조 및 릉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구입 7.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. 법 제40조로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‧연구 가. 풀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 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지자체 소유‧관리시설 안전 진단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 입, 항공사진 측량 라.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‧연구에 소요되는 용역 비 및 수수료 10.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 복을 위한 상담활동 11.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단,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고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)	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익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.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 2. 익산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 전조치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・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 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 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 려운 경우일 것 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익산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신․구조문 대비표

참고자료	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 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
나.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 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 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